일본 정부가 대기업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지만, 휴직자 5명 중 1명은 2주도 쓰지 않았다. 기업별 사용률과 함께 실제로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공개해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 관련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쓴 남성 직원의 비율 등이 공개 항목으로 거론된다. 현재는 직원 300명 초과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 1회 공개한다. 후생노동상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르면 연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후생노동성은 육아·개호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5년도 5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사용률 공개 의무를 직원 300명 초과 기업으로 확대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14일 이상 쓰면 실수령액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8일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용 기간에는 성별 격차가 컸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약 20%는 2주 미만, 약 70%는 2주 이상 6개월 미만을 썼다. 6개월 이상 사용한 비율은 남성이 약 10%, 여성은 90%를 넘었다. 남성의 휴직이 짧으면 이후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들이는 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취업 유지율과 둘째 이상 자녀 출산 비율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구루민’ 인증에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반영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장기 휴직자 비율이나 기업별 평균 휴직 기간을 새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증에 필요한 사용률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기준은 구루민이 30%, 상위 인증인 ‘플래티넘 구루민’이 50%다. 전국 남성의 평균 사용률이 이미 두 기준을 모두 넘어섰다.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60% 이상이 취업 활동 때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