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입력 2026-11-16 18:0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며 "국회 지도부로부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기초의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냈다.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 3 개선,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40.3% 인상,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 방지, 소방공무원 인건비 50% 국비 분담 등이 담겼다.

지방세 수입은 줄고 복지·소방 등 의무지출은 늘면서 지방재정 운용이 어려워진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과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함께 키워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남 의장은 "의장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