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수당은 임금 아냐"…1·2심 뒤집혀

입력 2026-11-16 17:44
수정 2026-11-17 00:55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인건비의 20% 한도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 연구원은 달 탐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지만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분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4월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은 당시 연구 활동이 중단돼 연구원의 간접비와 연구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연구원들 손을 들어줬다. 항우연이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2017년과 2018년에도 계속 지급된 만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원들이 이 기간에도 연구업무를 수행한 이상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구수당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구수당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인건비와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관련 법령에서 연구수당을 급여처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개발비로 보고 회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