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강한 처벌이 해킹을 없앨까

입력 2026-11-15 18:01
수정 2026-11-16 00:23
쿠팡이 올해 들어 정부에 내야 한다고 확정된 금액만 1조2000억원을 넘는다. 웬만한 기업의 매출보다 많다. 과징금과 추징금을 매긴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를 부과한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중국인 직원이 고객 정보를 담은 노트북을 들고 나간 사건으로 쿠팡은 개보위로부터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바로 납부했고, 이 여파로 올해 2분기 85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매출이 1년 전보다 늘었는데도 말이다. 해마다 많아지는 과징금개보위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매긴 기업 중에서도 쿠팡의 부담액이 가장 많다. 쿠팡 이전에는 총 2324만 명의 유심(USIM)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의 1348억원(작년 8월)이 최대였다. 순위를 매긴 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2024년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를 노출한 카카오(151억원), 2023년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21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골프존(75억원)이 당해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으로 경종을 울려 기업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쿠팡보다 적은 과징금을 매기면 개보위의 공정성과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

현장이 개보위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해킹으로 수감됐다가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화이트해커는 “과징금이 커질수록 해커들에겐 양질의 먹잇감이 늘어난다”며 “한국은 세계 해커들의 핫한 놀이터가 됐다”고 했다. 학원 병원 골프장 대학교 대기업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달 체포된 한 해커는 경찰 조사에서 “기업 이미지 훼손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 위험을 내세워 기업을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과징금 크면 해커 끌어들여갈수록 불어나는 과징금이 정책의 원래 의도와 달리 해킹을 줄이지 못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쿠팡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매일같이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홈페이지 소개 글에서 “멈추지 않는 사이버 위협에 빈틈없는 대응으로 금융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금융보안원까지 최근 해킹당했을 정도다.

강력한 처벌이 효과를 내는 건 직접 가해자를 처벌할 때인 경우가 많다.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면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깝다. 가해자는 잘 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내야 할 과징금이나 벌금이 적은 게 해킹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도 기업에 엄정한 책임을 물리고 싶다면 과징금을 정부가 가져가지 말고 기업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고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는 데 쓰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기업이 보안 인력을 확충하면 최소한 일자리라도 늘어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