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도 해당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등 관계 당국이 일제히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30분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공단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후속 대책은 첨단 기기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기기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수험생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와 수사 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발급된 수석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선제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도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불똥은 금융권 자격시험으로도 튀었다. A씨가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 앞서 3월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다. 시험을 주관·위탁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즉각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A씨는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해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해 시험 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도 제재 수위와 감독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