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에게 약의 효능과 가격을 알려주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불법 광고가 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닥터나우는 검색엔진과 인공지능(AI)을 통해 전문의약품 정보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이 같은 광고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가려달라고 했다. "어디까지가 광고인지 가려달라"15일 닥터나우에 따르면 회사와 장지호 창업주(전 대표)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6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뒤 현재까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올해 1월 7일 기각되자 직접 헌재 판단을 구한 것이다.
심판 대상은 전문약 광고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제95조 제1항 제10호)이다.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전문약에 관한 '광고'와 '정보 제공'을 구별할 기준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알리는 것이 의료광고인지 명확하게 규정한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면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의사와 약사, 일반인도 어떤 정보 제공까지 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법은 광고의 주체와 수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은 전문약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광고의 정의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닥터나우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도 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정보 제공을 다루고 있어 의료 플랫폼이나 개인의 정보 제공 행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의약단체 "전문약 광고" vs 플랫폼 업계 "환자 편의"
헌법소원의 배경에는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있다. 닥터나우는 당시 피부·탈모·다이어트 등 증상별로 이용자들이 많이 조회한 약을 'BEST 약품'으로 소개했다.
이용자가 약을 선택하면 효능과 부작용, 대략적인 가격, 네이버에 올라온 다른 환자의 복용 후기 등을 보여줬다. 상담을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처럼 담으면 관련 의사와 연결됐고, 최종 처방 여부는 의사가 결정했다.
닥터나우 측은 당시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당시 병원 방문을 꺼리던 환자들이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다시 처방받으려는 수요가 많았고, 이를 비대면 진료 의사에게 쉽게 전달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약품 순위 역시 회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조회 수를 집계한 결과였으며, 복용 후기 또한 포털에 공개된 글을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은 이 같은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전문약을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특히 'BEST 약품'이라는 표현이 특정 의약품을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약으로 인식하게 하고, 의사의 진료에 앞서 환자가 특정 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닥터나우는 고발 이후인 같은 해 6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당시에는 환자가 기존에 먹던 약을 의사에게 쉽게 전달하도록 만든 기능이었지만 의약계의 우려도 있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한 달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비슷한 기능을 다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조차 일관된 '광고' 정의 못내려 이후 전문약 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닥터나우에 대해 작년 2월 1심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인과 장 창업주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올해 1월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 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린 이상 직접적인 수익이나 판매 촉진 목적이 없더라도 광고가 성립한다고 봤다.
닥터나우는 형사재판의 유죄 결론과 별개로 처벌 근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회사가 주목하는 것은 법원마다 광고의 정의가 달랐다는 점이다.
1심은 광고를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위'로 해석한 반면, 2심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2심은 판매를 늘리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닥터나우 측은 이러한 폭 넓은 해석이 형사처벌의 기준을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블로그에 특정 약의 복용 경험을 올리거나 의사가 유튜브에서 전문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행위도 정보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광고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약의 효능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까지 같은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마운자로를 검색하면 의사와 약사, 일반인이 올린 수많은 콘텐츠가 나오는데 이들 역시 전문의약품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라며 "광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실제로 처벌받아야 할 광고와 환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규제의 강도다. 닥터나우는 전문약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약사법에도 거짓·과장 광고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객관적인 정보 제공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닥터나우는 전문약이 일반 소비재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곧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처방, 약사의 조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의사의 처방권이 보장되는 구조에서 객관적인 의약품 정보 제공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세기 지난 법 시대상 반영 못해1971년 도입된 약사법이 변화한 정보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헌법소원에 담겼다. 당시 전문약 광고는 신문·방송·잡지 등 전통 매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약품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는 주로 제약사의 판매 촉진과 연결됐다.
그러나 현재는 포털과 유튜브, SNS에 이어 생성형 AI까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와 경로가 크게 다양해졌다. 특정 의약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플랫폼도 정보 제공에 참여하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한 규제 현장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앱에 전문약 명칭과 효능 등을 표시하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9월에는 마운자로·위고비 등 전문약의 명칭과 가격을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해석은 효능 표시 여부 등 대상 행위에 차이가 있지만, 플랫폼에 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식약처조차 광고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어느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을 수 있고 약국마다 약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규제한다면 결국 환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약계에서는 전문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약을 'BEST 약품'으로 소개하고 가격과 이용 후기, 진료 신청 기능까지 연결하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실상 해당 약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가 의학적 필요성보다 가격이나 인기도를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고 처방을 요구하면 오남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역시 닥터나우의 기존 서비스가 단순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넘어 처방을 요청하도록 연결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으로 나올 헌재의 판단은 닥터나우뿐 아니라 의료 플랫폼 전반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문약 광고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업체들이 처벌 위험 때문에 의약품 검색·비교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특정 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영리적 서비스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광고와 정보 제공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정보 접근권뿐 아니라 의료 플랫폼의 사업 모델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당시 서비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AI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의약품 정보가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디까지가 광고이고 어디부터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인지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