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부실 관리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 교단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당시뿐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시험 1·2차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가 감독관의 눈앞에서 이뤄졌는데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시험 당시 교단 기준으로 1차 시험 때는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첫째 줄 중앙에서 시험을 봤다.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각각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는데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A씨의 범행을 잡아내지 못했다.
공단 측은 시험 과정에서 수험자 신분 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소지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는 데다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감독 방식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안 감독뿐 아니라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단의 자체 검증에서도 부정행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A씨는 객관식인 1차 시험에서 전체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다.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한 세법학개론에서 A씨가 만점을 받은 것을 두고 수험생 사이에서는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 부정행위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던 와중 A씨는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앞서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시험 합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단의 반복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서는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당시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됐고, 2023년에는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는 등 관리 허점이 반복됐다.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를 파쇄하는 사고도 있었다. 2023년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과정에서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에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됐다.
당시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가 인수인계 착오로 채점센터가 아닌 파쇄장으로 옮겨지면서 피해 수험생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6건 적발되는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눈앞에 닥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