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똑같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공방의 발단은 최 의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최 의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답했고, 이 녹취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두 사건은 현재 진행 단계가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 말이 맞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며 이 대통령을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한 의원은 두 사건의 차이도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결론이 바뀔 여지가 있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거짓말 마라"고 응수했다. 그는 "재판부는 두 재판을 동일시할지 모르나 윤석열은 항소심 유죄에 '빼박'(빼도 박도 못함), 이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에 대해 조희대 공작재판 억지 파기환송"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 의원의 본인 녹음에서 한 말과 전혀 다르다"고 맞받았다. 그는 최 의원이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들의 비판을 받자 발언을 거둬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민희 음성녹음'까지 방송에 다 나왔는데 이렇게 막 우기면 좀 추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누구든 우기지만 말고 반박해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