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적어도 12월까지 9개월간 이어진다.
13일 산업통상부는 오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가격은 L(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한 이후 5개월 이상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제유가는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달러, 두바이유 9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9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두 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은 중동전쟁 종전,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안착이다.
양 실장은 "종료 조건은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면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어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계속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