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부터 하고 비위 검증은 나중에?…LIG D&A 제재 논란

입력 2026-11-13 19:44
수정 2026-11-13 19:54
[비즈니스 포커스]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의혹을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과 별개로 방사청이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확인했는지가 쟁점이다.

방산업체의 비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처분의 근거와 절차가 충분히 검증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재가 장기화하면 기업의 신규 수주와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산 비리를 예방해야 할 방사청의 평가위원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기소는 유죄 확정과 달라…제재 근거 입증이 관건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이 방사청 소속 평가위원의 뇌물 수수와 LIG D&A 측의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방사청 소속 5급 공무원이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6개 방산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사업에서는 경쟁업체와의 평가 순위가 뒤바뀐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품 수수 규모는 LIG D&A 측에서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3억2000만원과 회사 측이 소개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1억4000만원을 합쳐 4억6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사 대상인 6개 사업 전체가 이번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것은 아니다. 방사청은 이 가운데 1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심의했으며, 뇌물 제공 혐의와 원가 관련 부정행위를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수사 대상 사업과 실제 행정제재의 근거가 된 사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재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원가 부정 항목과 계약별 위반 내용, 방사청의 자체 확인 자료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제재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에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방사청이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가 관건이다.

해군군사법원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강정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공소제기는 검사가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 법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직원의 금품 수수 혐의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회사 차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금품 제공이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원가 부정도 허위로 작성된 비용 항목과 계약금액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명 기회 있었나…과징금 대안도 거론

방사청은 제재 결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 D&A 측에 의견 제출과 소명 기회를 제공했고, 뇌물 규모와 원가 부정의 기간·고의성,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LIG D&A는 기소 단계에서 제재가 논의된 데 유감을 표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가 이뤄진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제재 사유와 근거 자료가 회사 측에 어느 정도 제시됐는지, 제출된 반박 의견이 실제 심의 과정에서 검토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외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국가계약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 제한이 국가계약의 이행이나 경쟁입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제도다. 다만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지는 법령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업 여건을 따져야 한다.

LIG D&A는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1월 5일 심문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결정을 미뤘으며, 제재 효력은 오는 20일까지 잠정 정지된 상태다.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결과와는 다르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지, 본안 소송에서 제재 근거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남은 변수다.

이번 제재는 기존 계약이나 해외 수출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그렇지만 신규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기면 수주 활동과 중장기 사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IG D&A가 추진해온 약 53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납입 일정이 내년 6월 말로 변경된 상태다. 회사는 구미·김천 사업장 시설 확충 등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제재 발표 이후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LIG D&A 주가는 10월 19일 종가 54만8000원에서 11월 10일 33만9000원으로 약 38% 하락했다. 다만 주가 하락에는 방산주 전반의 조정과 실적·수주 전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제재만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재의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KDDX는 유죄 확정에도 행정지도…사건별 기준 설명해야

방사청의 과거 제재 사례와 비교해 판단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D현대중공업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는 관련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방사청은 입찰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당시 국가계약법상 제재 요건과 제척기간,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두 사건은 혐의와 적용 법령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LIG D&A에는 2년 입찰제한을 의결한 만큼 사건별 법적 기준과 증거 적용이 일관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는 “방산은 사업 정보와 기술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정경쟁이 중요하다”며 “비위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제재 없이 경쟁하면 다른 업체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기술 관련 비리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산업체 제재에 대해서는 “방산비리 근절이라는 공익과 국가안보에 필요한 방산기업의 기술력·생산능력 유지라는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방산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거래 중단은 일반 기업의 행정제재와 달리 국가 방위력과 수출계약, 협력업체 및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先제재 後전수조사…방사청 감독 책임도 도마

이용철 방위사업청장(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은 11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방사청 직원과 LIG D&A 임원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사업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방산 사업 평가위원 선정과 관리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방위사업감독관은 2014년 통영함 납품 비리 이후 방산 비리 예방과 방위사업 전반의 상시 감독을 위해 신설됐다. 현행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독총괄담당관은 비리 예방 계획 수립과 정보 수집을, 사업검증담당관은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조사 및 방위사업 전반의 감독을 맡는다.

업체에 대한 제재가 먼저 이뤄진 뒤에야 관련 사업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대응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감독관이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업이 사전 검증 대상에 포함됐는지, 평가 과정에서 비위 징후를 포착할 점검이 이뤄졌는지 업계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감독 체계의 존재만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방사청은 관련 검증·감독 이력과 평가위원 선정·관리 절차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가위원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천억, 수조 원대 방산 사업의 평가 시스템이 겨우 사무관 1명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허술한 시스템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방위사업청의 평가위원 선정·관리부터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관리·감독 부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방산업체 제재 방식에 대해서 “일률적 제재 대신, 징벌적 과징금 등 ‘핀셋 행정’으로 즉각 제재한 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가 징계하는 단계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LIG D&A의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 이는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별개의 절차로, 해당 사업의 지정 취소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다른 LIG D&A 사업 전체의 방산업체 지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11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지정 취소 검토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방사청의 2년 입찰제한에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가 방위와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당사자의 불법 행위와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지정 취소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 지정 취소까지 이어질 경우 LIG D&A의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비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사건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판단 근거는 명확해야 한다”며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평가위원 선정·관리 과정에서 방사청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돋보기]
2년 입찰제한의 법적 쟁점…뇌물·원가부정 분리 심리해야
강정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원가부정을 각각 독립된 제재 사유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두 사유 가운데 하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사유만으로 24개월 제재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본안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사청이 두 사유를 종합해 제재 기간을 결정했다면 한쪽 사유의 하자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원가부정에 대한 방사청의 독립적인 검증 여부도 쟁점이다. 강 변호사는 특별원가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약별 원가자료에 대한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 과정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원가 부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금액에 미친 영향을 방사청이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강 변호사는 법원에서 제재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처분의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사업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입찰 참여 계획이 있었는지, 경쟁업체와의 가격·기술 평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지, 과거 평가점수와 수주 실적 등을 토대로 낙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