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3일 14:1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이 자회사와 상호주를 동원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한 권리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상호주 제도의 입법 취지부터 이사의 충실의무, 공정거래법, 주총 당일 진행 과정까지 조목조목 짚으며 고려아연 측 경영권 방어 논리를 배척했다.
13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가 회사 돈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SMH에 현물배당한 것을 두고 "최윤범 등 피고의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특별한 이익이 없는 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한 것 자체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주식의 상호보유를 금지하여 기업자본의 충실을 유도하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신설된 것"이라며 "회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상호주 취득의 외관을 형성해 기존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은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 거래를 "(최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피고의 간접적 주식 취득 행위"라고 간주하고,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력 유지·확장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21조 등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기주총 직전 기습적으로 이뤄진 영풍 주식 추가 매수 절차도 문제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 등 고려아연 이사진과 구성이 비슷한 SMH 이사회는 주총 전날 밤 영풍 주식 추가 매수를 결의했다. 오전 9시 예정이던 주총은 주주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지다가 SMH의 지분 취득 사실이 영풍에 통지된 오전 10시14분 이후인 11시32분에야 열렸다. 재판부는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피고의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이 MBK와 결탁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으려 했다며 상호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대주주 영풍의 통상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아시아펀드 출자 등 영풍이 제기한 최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