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국비 80%' 건의 결실…408억 재정 절감 기대

입력 2026-11-12 19:49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연간 408억원의 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쏠린 재정 부담을 국가와 나누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76억원으로 2년 새 51% 늘었다. 특히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이유는 두 가지다. 노인요양시설이 135곳으로 도 전체의 8%를 차지하고, 다른 지역 수급권자가 시내 시설에 입소하면서 주소지를 옮기면 그 비용을 남양주시가 떠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내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4조6309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국비는 1506억원(3.3%)에 그친다.

시는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높아지면 올해 기준 지방비 부담이 776억원에서 155억원으로 621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시비는 510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줄어, 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연간 408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현덕 시장이 꾸준히 요구해 온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이 반영됐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한 데 이어 9월 국회를 찾아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는 개정안이 실제 법률 개정과 국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확보한 재정 여력은 시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쓸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