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결사 반대합니다.”
12일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추진 주민설명회에서 중구 재개발조합장 이모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씨는 “결사 반대, 주민만 죽는다”고 했다. 설명회를 두고는 “요식행위”라고 했다. 설명회에 모인 200여 명의 주민은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곽 주변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등재를 신청한 뒤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 시 설정되는 ‘완충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종로구 7곳, 중구·성북구·은평구 각각 2곳, 용산구·서대문구 각각 1곳 등 15곳이다. 약 1만4000가구, 4만5000여 명이 영향을 받는다. 후보지 선정이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같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대상이 아니지만 계획을 바꾸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의견 수렴 부족을 문제 삼았다. 용산구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 문모씨는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신당동 재개발 예정지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심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재개발이 5년씩 늦어진다고 한다”며 “주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별로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 3월 말 시행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때문이다. 영향평가 시 사전검토는 30일, 의견 수렴은 14일이 걸린다. 심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린다. 평가서 작성과 유네스코 검토에는 기한이 없다. 완충구역 밖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서울 중구가 지역구인 윤수혁 서울시의원은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졌는데도 영향평가 대상이 됐다”며 “국가유산청 재량으로 재산권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