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도 미룬 경기도…국비 5.4조 확보 총력전

입력 2026-11-12 17:11
수정 2026-11-12 17:13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5조43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총력전에 나섰다.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 가용재원이 급감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비 확보를 지시했고,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국회에 상주하며 현장을 지휘한다.

경기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계수조정에 본격 돌입하는 데 맞춘 조치다. 상황실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된다.

종합상황실장은 하 부지사가 맡아 다음 주부터 현장에 상주한다. 하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국회의원들과 협의하며 주요 사업이 국비에 반영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가 이처럼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크게 줄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내년 주요 민생사업의 추진 여력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가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86개 과제, 5조4350억원 규모다. 가장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원)은 고령층 돌봄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업이다. 노동행정 기능을 뒷받침할 노동감독관 인건비(205억원)와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381억원)도 주요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개별 사업의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은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과 소방 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관련 입법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 재원 확충은 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데도 인건비와 소방행정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이런 재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지방세제 개편도 핵심 현안이다.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지방비 부담은 커지는데 지방세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추 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 하나하나에 경기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