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1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추진 주민설명회에서 서울 중구의 한 재개발조합장 이 모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씨는 “결사 반대”를 세 번 외친 뒤 “주민만 죽는다”고 했다. 설명회를 두고는 “요식행위”라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모인 주민 200여명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곽 주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등재를 신청한 뒤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어디까지가 평가 대상이고 얼마나 걸리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재 때 설정되는 완충구역 안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종로구 7곳, 중·성북·은평구 각 2곳, 용산·서대문구 각 1곳 등 총 15곳이다. 약 1만4000가구, 4만5000여 명이 영향을 받는다. 완충구역 경계에서 3~40m 떨어져 따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7곳 있다. 후보지 선정이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같은 초기 단계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대상이 아니지만 계획을 바꾸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의견 수렴 부족을 특히 문제 삼았다. 용산구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 문 모씨는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문씨는 등재 추진 사실을 이달 2일에야 처음 들었다고 했다. 신당동 재개발 예정지에 사는 한명기 씨는 “심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재개발이 5년씩 늦어진다고 한다”며 “주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별로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말 시행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사전검토 30일, 의견 수렴 14일이 걸리고 심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린다. 평가서 작성과 유네스코 검토에는 기한이 없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평가서를 다시 내고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완충구역 밖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하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 기준인 ‘중대한 영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중구가 지역구인 윤수혁 서울시의원은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졌는데도 영향평가 대상이 됐다”며 “국가유산청 재량으로 재산권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시는 등재를 처음 추진할 때는 사정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2012년부터 등재를 준비했고, 지난해 신청을 결정할 때는 이미 사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어서 규제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등재 신청은 올해 1월, 시행령 개정은 그 두 달 뒤였다. 허혜경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영향평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문화유산 허가 절차와 겹치지 않게 하며,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가유산청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국가유산청도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허용 기준을 밑도는 사업 대부분은 평가를 면제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소규모 건축은 대상에서 빼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영향평가와 문화유산 허가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양도성은 종묘와 달리 경관이 아니라 성을 쌓은 방식이 등재 가치여서 높이 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모씨가 서울시가 원하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국가유산청은 관계자는 “서울시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