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안 취소해야"…영풍·MBK 승소

입력 2026-11-12 14:19
수정 2026-11-12 14:57


고려아연이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를 적용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고려아연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호주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 등을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 개회 직전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로 넘겨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

상법상 A사가 B사 총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보유하면 B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이 없다. 고려아연은 SMH가 10%가 넘는 영풍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영풍·MBK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SMH가 국내 상법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자회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고려아연이 SMC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은 지난 7월에 나왔다. 법원은 작년 3월 가처분 영풍·MBK의 SMC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고려아연이 SMC가 아닌 SMH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