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14조736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7억원(3.2%)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3조472억원으로 올해보다 2.2%, 특별회계는 1조6896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에 5071억원,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에 8조4482억원,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에 7106억원,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에 1조9855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방세 정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도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행적 지출을 정비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3조9002억원으로, 올해보다 952억원(2.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수입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재원 중 30조5000억원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도의 교부세 증가분도 5328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조2077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도 정비했다. 5년 이상 지속된 자체사업 중 성과가 낮은 사업에는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해외연수·워크숍 성격의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운영한다.
시·군 보조사업은 사무의 성격과 정책 중요성,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해 도와 시·군간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시·군으로 이관했다. 국고보조·균특·전환사업 또는 다른 자체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통합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