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월 6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2025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지 1년여 만이고, 국방부가 5월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기본전략안이 의결됨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예산 966억원을 들여 핵잠수함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력화 시기에 대해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이후”라고 밝혔다. 2027년 사업체를 선정하고, 2030대 중반까지 1번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2030년대 후반까지 8000톤급 3척 건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는 29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정 체결 관련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도 통보했다.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AEA와의 조율도 거쳐야 한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은 IAEA 감시와 검증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방지조약(NPT)은 비핵보유국이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선 IAEA와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하고 사찰 등 관련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비폭발 군사용 핵연료는 일정 조건 하에 검증이 면제될 수 있다. 잠수함 추진용 핵연료는 핵폭탄 제조 목적이 아니므로 IAEA가 별도로 관리하는 CSA 14조에 따른 약정을 통해 특례가 인정될 수 있다. 한국은 CSA 14조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다. 우라늄 농축 20% 미만 가능하나 미 협의 불응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고, 포괄적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으로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핵잠수함 도입이 우리 계획대로 이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관건은 핵잠수함 원료 확보다. 한국이 사용할 핵잠수함 원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한국도 농축도 20% 미만은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농축도 3~5% 정도의 산업용 우라늄 농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핵잠수함 원료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내 절차가 까다롭다. 미국 원자력법은 핵물질과 기술의 대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비확산 요건들과 의회 심사, 승인 절차를 규정해놓았다. 평화가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이외에 군사적 이용을 위한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미국 행정부 내에선 에너지부가 걸림돌이다.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은 핵연료 형태, 농축도 결정과 한국의 물리적 보호 기준 충족 여부 평가 등을 주관한다.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해 자칫 승인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후속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양국 범정부 대표단은 6월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 간 도입 합의 1년 … 협의 진전 없어
행정부의 절차가 진전을 보이더라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가장 큰 난관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지만, 핵확산 문제는 다르다. 핵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6단계를 예상한다. ‘대통령 지시 및 관련 부처 공동 검토 착수→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통령의 공식 결정→미국 의회의 특별법 승인→한미 핵연료 공급 협정 체결→한국 내 핵연료 취급 시설에 대한 미국 측의 보안 인증 진행→핵연료 수송 승인 및 실무협약 체결’ 등이다. 특별법 형태가 아니더라도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 의회가 반대하면 핵연료 집행은 어려워진다. 이에 전통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의지가 강한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도입에 제약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도입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IAEA 논의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SA 14조에 의거한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체결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먼저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 브라질과 호주는 IAEA와 관련 협의를 수년째 이어왔다.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 핵잠수함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전략적 기여를 입증해야 하고, 비확산 신뢰도 확보해야 하며, 미국 조선·원자력산업계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맹의 신뢰도가 약하다면 미국이 쉽사리 핵물질을 이전하겠느냐는 것이다.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국내 절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핵잠수함은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잠수함용 원자로 제작과 잠수함을 만드는 민간 기업 등이 망라된 대형 사업이다. (20회에 계속)
홍영식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전 한국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