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 부부인 A씨와 B씨는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다니던 병원에서 나란히 퇴사했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넣어 당첨됐다. 소득이 적은 부부(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에게 적용되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된 덕분이었다. 두 사람은 청약 모집공고일이 지난 직후 다시 병원에 취업했다. 정부는 이들이 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43개 단지(약 2만5000가구)의 당첨자를 조사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모든 단지와 비규제지역의 인기 단지를 조사한 결과다.
전체 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4%를 차지했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을 키우던 C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어른의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다른 당첨자는 여수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기도 했다.
다주택자의 가구 구성원이 위장전입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4인 가구는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었지만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두 아들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D씨는 2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4년간 자녀를 양육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넣어 당첨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은 물론 자녀의 직장소재지, 가구 구성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그 결과 직전 점검에서 2만8000가구 중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만5000가구에서 354건을 적발해 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모든 의심사례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당첨 주택을 회수(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몰수한다. 청약 자격도 10년간 제한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