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며 "공소취소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전날 출근길에 한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김승원 의원조차도 국민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이 후보자는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임명권자의 심중만 따르겠다고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소취소는 재판취소, 헌법취소, 정의취소이자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 조기 종식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