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를 내년 1월까지 2개월 늘리기로 했다.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미국 방산·군수 기업들에 대한 보복 제재의 유예 기간도 함께 연장했다. 지난 9월 미중 양국이 합의한 '무역 휴전' 연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 공고를 내고 10일 오후 1시1분(현지시간)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부과 중인 10% 추가관세는 유지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중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고율 관세를 비롯한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올해 11월10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9월23일 워싱턴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뒤 휴전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유예 기한을 내년 1월10일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 소재, 일부 희토류 장비와 원부자재, 중희토류 금속·합금, 배터리 제조용 리튬·인조 흑연 소재, 희토류 관련 기술 등이다.
해당 조치들은 지난해 10월 한꺼번에 발표됐다. 최종 사용자 심사를 강화하고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된 해외 제품에도 중국 규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조항을 담아 전략 광물을 무기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무부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제재 유예도 2개월 연장했다. 중국은 이들 업체가 자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며 제재를 부과했다가 시행을 미뤄왔다.
당시 제재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관세 갈등 과정에서 미국 군사 관련 기업들에 내려진 보복 제재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용도 물자(군수·민수 겸용 물자) 수출 금지 대상에 오른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업체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16곳과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등재된 미국 최대 드론 제조사 스카이디오 등 11곳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국이 합의를 지켜야 중국도 보복 조치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이 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관련 보복관세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 부총리는 지난 6일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하고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했고, 미국 측은 기존 무역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