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이후 이 대통령이 소방재정 지원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관련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이는 추가 세수가 재원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했다. 당정은 전날 소방재정을 2조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소방재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방 분야 투자에 공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