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법안 쏟아진다"…현실화하는 '블루쓰나미' 공포 [이슈+]

입력 2026-11-09 14:45

미국 의회의 인공지능(AI) 입법 기조가 산업 육성에서 안전성 검증과 기업 책임 강화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이 내년 새 의회 출범과 함께 AI 규제 법안을 대거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주요 입법 대상으로 떠올랐다.AI 안전성 검증·개발사 책임 강화 추진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에 맞춰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법안을 잇달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AI 모델의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 AI 제품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개발사 책임,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이 주요 과제다. AI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던 공화당 주도 의회와는 다른 방향이다.

AI 모델의 안전성을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는 입법은 이미 구체화됐다. 로리 트라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7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첨단 AI 모델의 위험 관리와 독립적 검증, 사고 보고 등을 규정한 '프런티어법(FRONTIER Act)'을 발의했다. 트라한 의원실의 프랜시스 그루바 부비서실장은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일으킨 피해에 대한 개발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트라한 의원은 지난달 AI 에이전트의 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CLAIM법' 초안을 공개했다. 사람이 했다면 불법에 해당할 행위를 AI가 수행했을 경우 피해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단계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요 AI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나섰다. 지난달 28일 프랭크 팰론, 조 로프그렌, 제이미 래스킨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상임위원회 지도부는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메타, 스페이스XSI 등 5개 기업에 AI 모델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AI 모델이 개발자의 의도와 달리 작동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한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의원은 기업들에 오는 11일까지 기존 사고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새로운 사고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알리고, 핵심 기반시설이 관련된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관련 보고 의무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고 공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AI 안전성을 충분히 감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데이터센터 전력비도 규제 대상…트럼프 입장은?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력 비용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일을 내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 가정과 다른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규제와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 과학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하는 조 로프그렌 민주당 의원은 AI 혁신을 촉진하면서 책임 있는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시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압둘 엘사예드는 선거 과정에서 AI 기업을 감독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AI 기업의 자율 규제를 선호하며 의무적인 연방 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CBS 인터뷰에서는 AI 안전장치 도입에 열린 태도를 보이며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규제로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더라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각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와 별개로 상임위원회 운영권을 활용해 주요 AI 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AI 기업 경영진을 의회에 출석시켜 선서한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의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AI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에드 밀스 레이먼드제임스 정책연구 책임자는 민주당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입법 가능성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