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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서 미리 받은 돈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1818년 미국 코네티컷주 대법원의 Bush v. Canfield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1812년 2월 20일, Norton & Bush는 Canfield와 밀가루 2000배럴을 배럴당 7달러, 총 1만4000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중 5000달러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Canfield는 같은 해 5월 1일까지 뉴올리언스에서 밀가루를 인도하기로 했지만,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사이 밀가루 가격이 배럴당 5.5달러, 총 1만1000달러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매수인은 시장가격보다 3000달러 비싸게 밀가루를 사야 했던 셈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 5000달러의 반환을 구했지만, 매도인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매수인이 3000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므로 그만큼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매도인이 밀가루를 전혀 인도하지 않은 이상, 시장가격 하락을 이유로 선급금 반환액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ush v. Canfield, 2 Conn. 485, 488 (1818)). 시장가격 하락은 선급금 반환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일반적으로 물품 인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약정된 인도 시점과 장소의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다.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매수인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지만, 하락하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매수인은 이미 5000달러를 지급했지만, 매도인은 밀가루를 전혀 인도하지 않았다.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했더라면 매수인이 입었을 손실을 이유로 이미 받은 선급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무런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은 채 선급금을 계속 보유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민법의 원상회복 법리와도 연결된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54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제548조 제2항), 계약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면 선급금 5000달러의 반환을 청구하고,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추가 배상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득반환(Restitution)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이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인 영미계약법상 이득반환(restitution)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피해당사자가 얻었을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이를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이라고 한다.
반면, 이득반환(restitution)은 계약위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나 이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기대이익배상이 피해당사자의 관점에서 계약이 이행되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라면, 이득반환은 계약위반자가 취득한 이익을 반환시켜 부당한 이익의 귀속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Bush v. Canfield에서 매수인이 돌려받은 5000달러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아니라, 매도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유하고 있던 선급금이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으로 오히려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그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미국 계약법에도 이어져 있다.
영미법 원리를 규정한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해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급부에 대해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73). 결국, 이 판결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때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뿐 아니라 계약위반자가 취득한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돈을 건넨 사람은 누가 보호하는가?이 판결은 선급금, 계약금, 착수금 및 중도금이 오가는 오늘날의 거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거나, 물품공급계약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미리 지급했음에도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사이 시장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자가 이미 받은 돈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을까?
Bush v. Canfield가 보여주는 원칙은 명확하다. 계약위반자가 약속한 급부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 시장가격 하락으로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급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었거나 별도의 정산약정이 있다면 반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실제 거래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격, 계약해제 요건과 절차, 일부 이행에 따른 정산방법을 미리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맡기면서 착수금을 건네며, 물건을 받기도 전에 대금의 일부를 송금한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시장가격 하락이나 거래환경 악화를 이유로 선급금의 반환액마저 줄이려 한다면, 돈을 먼저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이익과 위험을 배분하는 장치이지만, 계약위반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의 돈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장치는 아니다. 200여 년 전 밀가루 2,000배럴을 둘러싼 분쟁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은 계약법의 원칙을 일깨운다. 계약을 믿고 먼저 돈을 건넨 사람의 권리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까지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Bush v. Canfield가 오늘날까지 전하는 이득반환 법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