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소방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한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의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 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실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업무와 관련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당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소방 재원의 안정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출퇴근 시간대 제설 작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여나가기 위해 대응체계를 끝까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임 실장은 예산안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재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정부가 여당을 통해 전달되는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예산 및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 필요성과 기대 효과도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산이 적시에 처리되도록 당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