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종엄치당 강화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5중 전회)는 당의 중요한 차기 5년 계획과 정책 그리고 지도부 인사와 징계를 처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전면에 내걸며 당의 조직과 인사, 기율과 감독 체계의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정치적 통제를 통해 경제 운영의 집행력까지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듯합니다. 이제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읽는 열쇠는 경제정책보다 공산당의 권력구조와 통치 방식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은 개혁·개방을 이끌며 선부론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명언으로 사상보다 실용주의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시대는 국가 전략과 당의 기강이라는 절대적 기준 아래 쥐를 잡는 ‘고양이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중국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중앙으로 집중돼 왔습니다. 반부패 운동으로 수많은 고위 간부가 낙마했고 당·정·군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위기,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했지만, 토지 매각에 의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부채와 과잉 개발이 누적됐고, 부동산 침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5중전회에서 강조한 방향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가 아니라 중앙의 감독과 통제 강화입니다. 고위 간부의 권한 행사를 규범화하고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정책 집행을 감독하며 부패가 발생하는 조직적 구조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정책 집행을 줄이고 중앙의 산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자원과 자본을 집중하면서 중국이 강점을 보여온 대규모 투자와 산업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중국의 첨단 제조업은 국가 주도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부동산 침체의 고착화와 전통 제조업의 부진, 내수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생산능력은 확대되는데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는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와 태양광 등 일부 산업에서 나타난 출혈 가격경쟁은 이런 구조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생산과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생산량 증가가 반드시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가 기업의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시장의 수요까지 창출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야 하는데, 정치적 감독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경제적 수익성은 떨어지고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복지부동’으로 생존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5중전회는 중국 경제가 시장의 판단보다 당의 결정이 앞서는 경제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비 진작과 민간투자 확대를 강조해도 기업과 가계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새로운 시험대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 대국의 정치가 경제의 자율성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공급과잉과 수요의 불일치’입니다. 국가 주도의 투자가 만들어낸 제조업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에 따른 덤핑 수출은 이미 독일, 일본 등 제조 대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국가 전략산업에서 정치적 통제 강화는 무분별한 과잉생산을 불러와,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저가 물량의 해외 밀어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원가 이하의 가격 경쟁을 일으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변수는 당의 기강 확립 능력이 아니라, ‘당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물러서야 하는가?’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한 균형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당 조직은 산업을 빠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시장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의 ‘종엄치당’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족쇄가 될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의 정치적 선택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 한중기업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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