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 확산 예산’으로 정의하며 ‘모두의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성장 확산 예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820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예산안’에서 AI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다.
야권에서는 분배 확대를 ‘성장 확산’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국채부터 상환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