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P31서 기후재원 추가 지원 없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기후재원 추가 지원에 선을 그었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자금 지원에 관한 논의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기후재원 지출을 전년보다 50억유로 늘린 330억유로(49조1700억원)로 확대했지만 다른 나라의 감축 노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COP31에서는 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과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촉구하는 EU의 갈등이 예상된다. 2024년 COP29에서 선진국은 2035년까지 연간 3000억달러(400조8000억원)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협상에서 이탈하면서 유럽에 대한 재원 부담 압박이 커졌다. 중국의 석탄발전 확대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싼 갈등도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은행 17곳 포용금융 평가…성적 따라 비용 차등
국내 은행 17곳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한 성적표가 내년 3월부터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올해 은행별 실적을 평가하고 S·A·B·C 등급을 부여하는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형 은행 6곳, 중소형 은행 8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으로 나눠 상대평가한다. 취약계층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 실적이 평가의 70%를 차지하며 지배구조도 10% 반영된다.
등급은 은행의 비용 부담과 직결된다. 최상위 S등급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 감경받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10% 줄일 수 있다. 반면 C등급 은행에는 출연금이 추가 부과되며 최하위 한 곳의 할증률은 20%다. 금융당국은 평가 공개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은행의 여신 심사 자율성이 위축되고 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기후테크 1000곳 육성…6000억원 금융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곳과 예비 유니콘기업 30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투자, 판로 개척까지 기업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청정기술뿐 아니라 탄소저감, 자원순환, 식품, 지구관측 분야를 포함한다.
정부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녹색융자, 기후테크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망 기업에는 사업화·수출·연구개발·융자를 묶어 최대 5년간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증 시설을 개방하고 규제특례 및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암모니아 추진선 첫 급유…韓 상용화 선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암모니아 추진선이 인도를 앞두고 첫 연료 공급을 마쳤다. 28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선사 EPS가 발주한 9만3000㎥급 '테라클로브호'는 지난 25일 울산항에서 롯데정밀화학으로부터 그린 암모니아 800t을 공급받았다. 다음달 2일 인도되는 이 선박은 길이 230m에 기존 선박유와 암모니아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했다.
암모니아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아 해운업계의 탄소 감축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다만 생산 과정까지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은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롯데정밀화학은 국내 암모니아 유통의 70%가량을 담당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선박 연료 공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해운업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암모니아 추진선 발주와 급유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도, 청정에너지에 294조원 투자 필요
인도가 2030년 비화석연료 발전설비 500GW 확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청정에너지에 2200억달러(293조9200억원)를 투자해야 한다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산토시 쿠마르 사랑기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고위 당국자는 태양광·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송전망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의 현재 비화석연료 발전설비는 308GW 수준이다.
인도는 2024~2026년 청정에너지 분야에 민간 투자 640억달러(85조5000억원)를 유치했고 이 가운데 62억달러(8조2800억원)가 외국인 투자였다. 다만 이미 입찰을 거쳐 개발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중 40GW가량은 전력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배터리 저장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해외 수요처에서 그린 암모니아 55만t가량의 수요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美 풍력 인허가, 에너지 규제 협상 카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를 에너지 개발 규제 개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안보 심사로 지연됐던 육상풍력 사업 일부를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주에만 5개 사업이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됐다. 반면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승인한 해상풍력 사업 3건의 인허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백악관은 에너지 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을 두고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협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승인된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취소·중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풍력업계는 일부 사업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NEF는 올해 미국 육상풍력 신규 설치량이 7GW가량으로 2020년 17GW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조선소, 해상풍력 제조기지로 전환
전북 군산조선소를 해상풍력 구조물과 기자재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28일 HJ중공업과 제이오션중공업, 명운산업개발, 유니슨은 '군산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전날 서울 갈월동 HJ중공업 사옥에서 협약을 맺고 조선업 기반 시설을 활용한 해상풍력 설비 생산과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이오션중공업은 군산조선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해상풍력 구조물 제조 기반을 제공한다. HJ중공업은 조선·해양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 타워와 해상변전소 등 해상 구조물 생산을 지원한다. 명운산업개발과 유니슨은 사업 개발과 기술 협력, 기자재 공급망 구축을 맡을 예정이다. 기존 조선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향후 사업화와 설비 투자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