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뜻하는 이른바 ‘X연도’를 두고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답은 피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SCM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8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전환 연도를 정해야 한다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8년으로 못 박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FOC 검증을 마치는 것과 함께 전작권 전환 시점까지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OC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2단계 검증 절차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SCM에서 FOC 검증을 끝내고 전환 연도를 정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FOC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일부 견해차가 남아 있어 향후 협의가 변수로 꼽힌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자체를 우려하는 야당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은 국민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고 생존이 위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배경도 공개했다. 강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의 전방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회담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회담 성사 가능성에는 “여전히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있다”며 “대화는 여전히 이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한반도 밖 다른 위협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