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준 한시 특례 조항이 내년 말 종료를 앞두면서,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 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첨단산업 전력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금 조달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전기요금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최대 5배'까지 확대한 정부 특례가 2027년 말 만료돼 2028년부터 종전 기준인 '2배'로 축소된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자 적자 보전을 위해 한전법을 개정, 사채 발행 한도를 일시 확대했다. 그러나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 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을 28조4177억 원으로 산출했다. 한도 축소(2배)를 적용한 발행 한도는 56조8354억 원인 반면, 사채 발행 잔액 전망치는 76조489억 원에 달해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 원 초과하게 된다.
초과분을 털어내려면 영업 흑자를 통해 적립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수익성 회복은 불투명하다. 중동 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비가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29% 감소한 2조6966억 원으로 추정되며, 4분기에는 영업이익 823억 원에 당기순손실 4930억 원을 기록해 막대한 이자 비용에 따른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이 인하될 경우 전력 판매 수익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자금 융통을 위한 자구책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선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자금줄이 묶일 경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용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소요되는 전력망 투자 규모는 72조8000억 원에 달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구축 등에 필요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