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교육원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들이 연 평균 1억원이 넘는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지급된 예산은 250억원가량에 달한다. 파견자의 성과급 책정 시 고려되는 교육원 성과평가 제도가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 정원 8.3% 늘 때 수당 총액 37%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전북 익산을)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교육원 파견자 정원은 2022년 48명에서 2025년 52명으로 8.3% 늘었다. 같은 기간 수당 총액은 44억 2084만원에서 60억 5774만원으로 37.5%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수당으로 나간 세금은 총 247억 7296만원이었다. 1인당 연 평균 1억 1650만원을 받은 셈이다.
한국교육원은 2026년 10월 기준 전세계 22개국에서 47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1963년 일본에서 처음 설치된 이후 미주와 유럽, 러시아 등으로 확대했고, 최근에는 미국 시애틀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새로운 교육원이 문을 열었다. 주로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한국학교'와 달리 한국교육원은 현지 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한다. 재외국민교육법상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주로 교육부에서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이들 직무를 맡는다.
파견 공무원들은 재외근무수당 외에 주택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다. 교육부가 파견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학비는 2022년 1억4941만원에서 2025년 4억7769만원으로 3.2배로 늘었다. 수혜 자녀 수가 2022년 13명에서 2026년 25명으로 늘어났고, 자녀 1인당 평균 지원액 역시 1149만원에서 1706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2021년부터 중단됐다.성과평가 82%가 S·A등급…개원 준비만으로 A등급도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공무원들에게 적정한 처우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교육원의 성과평가 방식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1~2025년 한국교육원 성과평가 220건 가운데 S등급은 72건, A등급은 109건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C등급 이하는 없었다.
개원 준비 과정을 실적 평가 대상으로 고려해 A등급을 받은 교육원도 있었다. 성과평과는 성과평가위원회가 기관 평가와 원장 개인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등급은 교육부가 각 직원의 성과급을 책정할 때 정성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이다. 정부의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성과평가 보고서' 역시 재외교육기관 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국어 보급과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한국교육원은 꼭 필요하며, 한국어 수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원 준비과정을 운영 실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행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