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이 요구한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출석을 막아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도 부르라”며 반발했고 여야는 고성을 내지르며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재석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을 주도했다. 의결된 증인 명단엔 임광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기관증인만 담겼다. 강 전 비서실장, 김 전 정책실장, 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야당이 요구한 일반증인은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전임 참모들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현직자들로 인사 참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임자들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로 증언하기 어렵다”며 “2000년대 이후로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선 전례도 없다”고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남동 관저를 고집하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할 땐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측에서 “말이 되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왜 안 되냐”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날 증인 채택이 마무리된 가운데 운영위는 국감 일정도 최종 확정했다. 29일 오전엔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가 감사를 받는다. 30일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 국회 기관 감사가 이뤄진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과거 교수 시절 언론 기고문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주장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시은/하지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