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소방 재정 문제를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단계서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찾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집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담배 소비량이 예전보다 줄었으며, 지방정부 재원이 부족해지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다"며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예산의 90% 가까이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연동돼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에 배분하는 몫(지방소비세)은 2018년 11%에서 2023년 25.3%로 확대됐지만 지자체가 각종 현금성 지원과 자체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안 소방시설 투자는 후순위로 미뤄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정해진 상태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자체와 함께 실제 소비세가 얼마 줄어서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방 정부별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연기금과 달리 위험·장기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기 어려워 고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는 "좀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고채 3년물보다 최소 1.7%포인트 이상 더 나오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당시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 얘기한 것"이라며 "전문운용사를 운영할지 아니면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할지,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는 어떻게 할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어떻게 분배할지 등을 설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성 기금이 7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며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