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병역 혜택 폐지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혜택을 없애는 데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회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열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민혁·박승수·이기혁 선수의 실명을 들어 대회 기간 태도와 병역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고, 일본 사회인 야구팀에 패한 야구 대표팀의 경기력도 거론했다.
임 의원은 국가대표 소집 때 시행하는 소양 교육이 온라인 강의나 서명 수준에 머물고, 교육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오랜 기간 훈련해 온 아마추어 선수들이 일부 프로선수의 태도로 인해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며, 프로 대신 2~3부 리그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관리 부족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축구와 야구처럼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윤리 및 소양 교육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병역 혜택 폐지에는 거리를 뒀다. 유 회장은 "병역 혜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프로선수의 문제로 이런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로 인해 묵묵히 땀 흘리는 다른 아마추어 선수의 자격과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 병역 특례와 관련해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주장 이기혁은 취재진에 "군대 안 간다"고 말했고,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한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는 경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