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당초 약속했던 검찰개혁 방향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한 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는 청와대를 거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달 22일 유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로 제시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고 충격받았다"며 기존에 제시됐던 검찰개혁 공약과 대통령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당시에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해당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