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에 국가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버가 자국에 있더라도 운영 기업이 중국 등의 영향 아래 있다면 중요 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내년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기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관리 체계, 설비 조달처 등을 정부가 심사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에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일본 내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지만 업계는 사실상 중국계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계하는 점은 일본 내 금융 및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 다른 나라 법률에 영향받는 것이다. 특히 민간 기업에 정보 공작 협조를 강제하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경계한다. 서버가 일본에 있더라도 중국계 기업이 운영하면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 인증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인증 서비스 이용 여부는 각 기관이 결정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상황에 대한 정부 심사·감독을 받는 만큼 인증받지 않은 사업자를 선택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제공하는 기업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중지 명령과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 제도를 운용한다.
특정 국가를 지목해 배제하는 대신 사업자의 기업 정보와 보안 위험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중국계 기업 진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