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예산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 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을 언급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국비 지원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권 의장은 "지역 간 소방 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다"며 "하지만 소방 예산은 국비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장비, 복지 등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장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약 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10.7%다. 나머지 89.3%는 시도가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는 2021년 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약 41% 늘었다. 그는 이 같은 재정 구조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 재정 격차 해소와 소방관의 안전, 처우 개선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과 심리 지원, 보훈, 예우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