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아 3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주거와 돌봄, 교통을 결합해 인구 유입을 이끌고 정착을 돕는 '화천형 주민행복마을'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주민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전국 최우수 등급에 선정돼 광역지원계정 기금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펼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금 배분에 성과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가운데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화천군의 핵심 사업은 농촌유학 가족 주거시설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이다. 하남면 원천리에는 자녀를 농촌학교로 유학 보내는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도시 가족의 주거 부담을 덜어, 실제 전입과 장기 거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천읍 신읍리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육친화마을을 조성한다. 육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 공간,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여기에 군이 운영하는 온종일 초등돌봄과 교육비 지원 정책을 연계해, 집만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과 교육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젊은 가구의 정착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도 확대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희망버스와 희망택시 등을 늘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주목받은 대목은 인구 유입 정책과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이다. 농촌유학으로 가족 단위 전입을 유도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주거와 돌봄을 지원하며, 교통 서비스 확충으로 생활 불편을 줄이는 구조다. 다만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주택 공급 이후 전입 가구의 정착률과 인구 증가, 교통 서비스 이용 실적 등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화천군은 이번에 확보한 기금으로 주민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인구 유입에 대응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전입 인구가 늘고 있다"며 "짜임새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