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에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으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전작권을)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정보원(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언제나 평온한 건 정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 야권을 향해 "국가 간 갈등,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주택 시장은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