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6조 512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5496억 원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하고 나머지 5조 9633억 원은 시·도가 부담하는 구조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와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는 지방 사무로 남았고 시·도지사의 인사권 일부와 지휘·감독권도 유지됐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집중된 구조다.
특히 구조업무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경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소방청 재정 및 인프라로 여의치 않아 개인이 사비를 들여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소방재정 확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규 소방재원 마련 및 정부 일반회계를 통한 인건비 지원 등이 주요 선택지다.
다만 재원 확대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돼 세수가 감소하면 재원도 줄어드는 구조다.
재정당국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올해보다 약 1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역필수의료 재원 감소라는 부담이 따른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이려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몫을 줄여야 한다.
관련 부처 협의와 법 개정도 필요하다. 화재보험금에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지방사무 관련 경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재정 원칙과의 정합성이 쟁점이다.
소방청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한 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청은 현재 특정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