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가 제16대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경남지역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위촉 행사에는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과 강미정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등 경남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남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사립유치원 운영 현장에서는 교직원 인사와 근로관계, 학부모 민원,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 시설 운영, 행정절차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노무 관련 분쟁을 비롯해 학부모와의 갈등, 온라인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문제, 개인정보 활용, 원내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등 검토해야 할 사안도 폭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점검하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예방적 대응이 중요하다. 계약서와 내부규정의 정비 여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록과 절차 준수 등이 향후 분쟁의 양상과 대응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이번 법률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각 유치원의 운영 환경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예방 중심의 자문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마다 운영 규모와 교직원 구성, 계약관계 및 내부규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해법보다는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 검토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형사·민사·기업 관련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운영 현장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대표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5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