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1년 안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넘긴 기업이 최근 6년여 동안 227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과 관련된 보증금액은 314억원이지만 실제 회수된 돈은 8억4000만원에 그쳤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보의 보증심사와 사후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보 보증 이후 1년 이내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은 227곳이었다. 회수율은 약 2.7% 수준이다.
최 의원은 경영권 매각에는 통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보증 단계에서 기업 상황을 제대로 살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심사를 했는데 바로 1년 이내에 폐업한 회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보증심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기보가 대신 빚을 갚는 대위변제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이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약 1조5000억원, 올해 8월까지 약 1조원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자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권 이사장은 “1년 안에 큰 경영권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지적한 대로 큰 문제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심사 때 경영자 직접 면담과 조사를 강화하고, 보증 지원 후에도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부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이 별도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