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 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거와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정당한 부의 재분배에서도 일의 효율성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효용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생산적 공공일자리 디자인을 고민해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회의에서도 “소득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산적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며 ‘일자리 보장제’를 꺼냈다. 이어 “1년 중 일정 기간에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다.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를 도입하기 전 단계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