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문제로 웃음바다가 됐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관련 설전이 이어졌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를 저렇게 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말했다가 틀렸으면 꼬리를 내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주 의원은 "법상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황제 골프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공문을 보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반발했다. "카드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똑똑한 윤석열 법률비서관이 그땐 왜 끽소리도 못 하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서 위원장은 "공수처장님, 윤석열 체포 잘했다. 대통령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못된 짓 다 할 때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까지 간 것"이라며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언급했고, 이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비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곽규택 의원도 "부러우면 가보래"라며 따라 말하며 웃음으로 맞받았다.
국감 직후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에 해당 장면을 게시하며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고 비난했다.
이성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후 2026년 9월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해 8월 12일 구속된 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부부 합계 21억9000만원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통계상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액은 같은 기간 수용자 중 압도적 1위이며, 2위 수용자(1900만원)의 약 15배 규모다.
입금 횟수도 유별났다. 윤 전 대통령은 4만5770건의 입금이 있었고, 김 여사는 1만415건이었다. 반면 출금 횟수는 586회에 불과해, 수감 중 대부분의 입금액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금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윤 전 대통령은 총 19억3954만원을 출금했으며, 하루 평균 1.92회 비율로 영치금을 빼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개인 금융계좌로 송금되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영치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이체했다. 출금 절차는 3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성을 지녔으나, 교도관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교정시설의 인력난 문제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영치금 제도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