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종별 교육부터 현장 컨설팅, 상시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응하기 위해 ‘PPWR 종합지원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켜 최신 규제 동향과 기업 애로를 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PPWR은 EU 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U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기준치를 넘는 인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요건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범위가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EU 수출제품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포장재별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등을 갖춰야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규정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무협의 설명이다.
무협은 우선 다음달 첫째 주 화장품과 식품 등 규제 영향이 큰 업종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맞춤형 실무교육을 한다. 포장재 점검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규정 적합성을 살피고 필수 서류 작성도 지원한다.
상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무역상담 서비스 ‘트레이드 프로’의 ESG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규제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신설 TF는 EU의 제도 변화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무협은 규제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부터 PPWR 지침과 주요 질의응답(FAQ)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웨비나를 열었다. 8월부터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왔다.
정희철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EU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현장의 행정·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