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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법사위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사법독립 반해 위헌"

입력 2026-10-06 12:12

수정 2026-10-06 12:16

[속보] 조희대 "법사위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사법독립 반해 위헌"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