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체류 관련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 특히 영주 허가 수수료는 기존의 20배로 뛰었다. 외국인 거주자가 빠르게 늘자 정부가 고삐를 죈 것이다.
최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달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 1만엔(약 8만6000원)에서 20만엔(약 172만원)으로 인상했다.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도 크게 올랐다. 기존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창구 신청 수수료가 6000엔(약 5만2000원)으로 동일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됐다.
창구 신청 수수료는 체류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 1만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만 8000엔(약 15만 5000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만 5000엔(약 21만 5000원) ▲1년 3만 3000엔(약 28만 4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 4만 8000엔(약 41만 3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6만 4000엔(약 55만원) ▲5년 이상 7만 5000엔(약 64만 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 역시 기존 일괄 5만 5000엔(약 47만 30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1만~6만 5000엔(약 8만 6000~55만 9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정책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늘어난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올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접수 시작 시간인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약 350명이 몰렸다. 대기 행렬은 청사 밖까지 이어졌다.
온라인 신청에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렸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집중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한 경우 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는 지난해 말 412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5%나 늘었다. 이는 현지의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