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가속하고 있다암울한 뉴스만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듯하지만 실제 지표는 다르다. 최근 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2.1%에서 2.5%로, 2분기는 1.5%에서 2.2%로 크게 올려 잡았다. 물가 추정치가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기업 투자와 소비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와 지식재산, 설비 투자가 늘면서 기업 투자가 9% 증가했다. AI 기업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반도체와 장비를 많이 수입해 무역수지 증가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 2분기 기업 이익이 전년보다 20.8% 늘었고 주가 상승의 혜택도 확산하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29%까지 오른 배경에는 물가와 국채 공급뿐 아니라 성장 가속과 자금 수요 증가가 있다.
체감경기가 나쁜 것은 과거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란전쟁이 침체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의 투자와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하다. 이란 전쟁은 미국의 마지막 중동전쟁이 될 수 있다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군사력의 약점을 드러냈다. 비교적 짧은 지역 전쟁에서 핵심 탄약이 빠르게 줄었다. 무기는 제때 보충하기 어려웠다. 이란전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동아시아의 주요 해군 전력을 빼와야 했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53%다. 반면 미국은 조선업이 크게 약해져 한국과 일본의 생산력을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
공습만으로 이란의 미사일 생산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데도 실패했다. 중동의 미군기지 역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했다. 후티반군 등 친이란 세력의 공격으로 홍해와 석유 수송망까지 흔들리면서 전쟁의 경제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경제 봉쇄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권이 굴복할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협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이번 전쟁은 미국이 중동을 군사력으로 지배하려는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주들은 AI 위험의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업 경영자들은 강력한 AI가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렇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할까.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는 추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AI 기업에 이런 유한책임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 AI에 의한 위험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제대로 고지하기 어렵다. AI에 해킹당한 병원이나 일반 시민은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피해를 본다.
특히 AI는 성능과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위험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모든 기술적 위험을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주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기업이 스스로 안전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책임은 제한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는 방식을 통해서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 정부는 이미 반도체 수출과 국방 계약 등을 통해 AI산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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