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두고 법무부가 기존 지휘부를 대부분 유지하는 '안정형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도 수장 교체를 최소화하고, 중대범죄 기소와 불송치 사건 심사 등 새 기능을 맡을 보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2명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총 192명에 대한 인사가 다음달 2일자로 시행된다.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간판 바뀌어도 지휘부는 그대로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검찰 지휘부가 대부분 공소청에서도 자리를 이어간다는 점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초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맡는다.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 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 박성민 인천지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등도 각각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전환된다.
서울동부는 수장이 바뀐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초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을 맡는다.
광역공소청도 기존 고검장을 중심으로 지휘부를 유지했다.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과 이종혁 부산고검 검사장, 고경순 광주고검 검사장은 각각 대전·부산·광주광역공소청장을 맡는다. 현재 검사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인 대구광역공소청에는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청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 조직도 공소청 체제에 맞춰 개편된다.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바뀌고 이응철 검찰국장이 초대 형사사법국장을 맡는다. 검찰과는 형사사법총괄과로 개편돼 나하나 검찰과장이 그대로 과장을 맡는다. 서정민 법무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법무실장에는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신규 보임된다. 90일 ‘과도기 사건’ 마무리…불송치심사부 신설이번 인사는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제 변경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는 별도의 임용 절차 없이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다. 직제 변경 없이 소속 기관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 인사발령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보직명이 바뀌거나 부·과가 신설되는 등 직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특히 공소청 출범 이후 최대 90일까지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사건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중간간부를 배치했다. 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 등 과도기에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다.
새로 설치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에는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불송치심사2부장에는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보임됐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공소청의 새 기능을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사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