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대규모 지역 투자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충청권 246조원, 영남권 107조원 등 총 353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올해 착공 및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갖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 내 '주 52시간제 완화' 특례 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지역 및 노동계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역별 투자 집행도 가속화한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의 246조원(사업 구상 단계 포함 시 392조원 중 346조원) 프로젝트가, 영남권에서는 SK, 삼성전자, 현대차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프로젝트와 57조원 규모의 R&D 사업이 올해 착수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250만평 부지의 군 시설 이전을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선제적으로 정비해 팹 조기 착공을 지원하며, 미측 시설 이전 문제 역시 한미 간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호남 산단 전력은 2028년 말부터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확보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1년까지 14.7GW의 전력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수출 소부장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 5조원과 반도체 신규 펀드 5조원도 조성한다.
한편 피지컬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1000대 이상을 정부가 구매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기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